우리, 할 수 있겠죠?

어느덧 2024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미리 되돌아 봤을 때, 우리의 지구는 조금 더 아파진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만, 지난 10월, 11월 두달 간 전 세계에서는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역사적인 국제 협약 성안을 위해서 부산에서는 전세계 170여개국의 대표단이 열띤 논의를 진행중이죠. 

지구의 미래를 위한 국가들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 되었을까요. 

이번 11월 뉴스레터에서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국제협상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아쉽지 않도록  ‘지구를 지키는 힘’ 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2015년 제21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프랑스 파리

유엔기후변화 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협약(이하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에요. 이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큰 목표로 전세계 당사국들이 협의를 하고 그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매년 당사국 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열어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금융 지원 등 세부 규정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리협정’ 은 2015년 열린 제21회 당사국총회 (COP21) 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2℃ (가능한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29번째 당사국 총회 (COP29)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당초 계획보다 2일 연장된 11월 24일까지 열렸습니다.

유엔생물다양성 협약 (UNCB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이하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공정한 혜택 공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당사국 총회(COP)는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한 실행 계획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로 2022년 COP15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16번째 당사국 총회 (COP16)는 콜롬비아 칼리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등으로 보전·관리 하기로 합의한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

2014년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에 참가한 WWF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지구가 함께 대응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자연보전의 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행동해 나아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협약에 참가한 당사국들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NDC* 와 NBSAP** 과 같은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국제 사회의 결속과 빠른 행동이 매우 중요한 지금, 이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트럼프의 지난 임기 때 미국은 ‘파리협정’ 을 탈퇴하였고 이번에도 탈퇴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기후협정 이후 각국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목표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약속 

**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  :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발표 이후 GBF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당사국들은 다양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걸프와 같은 산유국들, 아마존 지역과 같이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산업화를 진행하며 탄소 배출과 자연 파괴를 많이 한 나라들, 기후위기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군소도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SIDS) 등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협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번 두 협상의 당사국 총회인 COP29와 COP16도 연장과 밤샘과 논의를 거쳐 협상안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올해 당사국 총회에 대하여 WWF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 

• 화석연료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포함하지 못했다. 재정 부분에서도 1조 3천억 달러의 재정 확대 문안이 막바지에 포함되었지만, G20의 구체적인 약속은 2035년까지 3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것에 그쳐 크게 부족하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COP16)

• COP16 마무리 시점까지 당사국의 63% (119개국)가 수정된 NBSAP을 제출했으며, 토착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결정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금에 기여하는 ‘칼리 기금(Cali Fund)’ 조성에 합의했지만, COP15에서 약속한 기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GBF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두 당사국 총회 모두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재정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170여개국의 정부 대표단이 모여 또 하나의 중요한 유엔 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협약 체결에 합의한다면 내년 6월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유엔 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WWF는 다양한 활동으로 강력한 협약 성안을 위해 활동해 왔어요.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신,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300만명이 함께 해 주신 플라스틱 성안 지지 서명을 INC-5 하루 전날인 11월 24일 협상단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11월 23일에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참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협약 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왼)300만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아기기후소송의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영국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

(오) 2024 부산 INC-5의 한국WWF

앞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살펴보았듯, 협약이 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은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자 기본 바탕이에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남태평양에서 쌓여 발견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전 세계가 공통의 구속력 있는 협상안을 기준으로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플라스틱 물질은 사용을 금지시키는데 합의해야 우리와 생태계 모두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