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투표로 지구를 되살리는 방법, 알고 계세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공약

2024. 3. 28.

투표로 지구를 되살리는 방법

WWF의 판다들에겐 3월은 행복하고 바쁜 시기에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실천의 의지를 표명하는 ‘어스아워’ 때문이죠. 이번 어스아워는 많은 분들이 ‘다크히어로’ 로 합류하여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비장한 우리 판다 시그널과 함께.

많은 분들의 성원에 벅찬 마음을 다스릴 새도 없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

WWF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자들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환경 이슈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오늘의 주요 내용 - 환경을 위한 투표를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슈

✅ 포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가

✅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가

포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상향하는 등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에서는 다배출업종의 유상할당 비율 상향 설정, 배출 허용 총량 재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양 만큼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제도 확충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자원의 추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해요.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많은 양이 재활용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올해 1월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과 「순환경제사회 전반 촉진법」 시행을 위해서는 폐자원 인프라 구축, R&D 지원, 규제 혁신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연 보전 및 복원
육상 및 해양 생태계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절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 공존지역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현재 보호지역 및 OECM 면적 비율은 육상 17.45%, 해양 1.81%에 불과하죠. 보호지역을 확대하며 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해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작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에서 각국은 “10년 이내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 을 약속하기도 했죠. 또한, 많은 기업들이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를 포함시키고,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량 확충은 물론 거래 및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가

ESG를 필두로 기업들의 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늘어났습니다만, ‘친환경’ 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환경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치 친환경으로 인식하도록 홍보하는 ‘그린워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이 2023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엄격하고 벌금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워싱’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의 구체적인 분류체계를 설립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Together Possible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는 국가의 미래와 나의 재산, 아이들의 교육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도 이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혼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4톤 가량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3배인 12톤의 탄소를 연간 배출합니다. 나 혼자서 1년 동안 열심히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전체 배출량에는 0.000000000몇 % 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의 행동으로 시스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야 해요.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F가 발표한 2024년 총선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해 주세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