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상향하는 등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 시행될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에서는 다배출업종의 유상할당 비율 상향 설정, 배출 허용 총량 재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양 만큼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입니다.  

•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제도 확충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자원의 추출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해요.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많은 양이 재활용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올해 1월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과 「순환경제사회 전반 촉진법」 시행을 위해서는 폐자원 인프라 구축, R&D 지원, 규제 혁신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자연 보전 및 복원
  육상 및 해양 생태계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절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 공존지역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현재 보호지역 및 OECM 면적 비율은 육상 17.45%, 해양 1.81%에 불과하죠. 보호지역을 확대하며 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해요.

ESG를 필두로 기업들의 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늘어났습니다만, ‘친환경’ 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환경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치 친환경으로 인식하도록 홍보하는 ‘그린워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이 2023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엄격하고 벌금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워싱’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의 구체적인 분류체계를 설립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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